“한국 경제력 비해 ‘사회권’ 부족 국제사회 냉혹한 심판 받은 것”

“한국 경제력 비해 ‘사회권’ 부족 국제사회 냉혹한 심판 받은 것”

‘유엔 사회권규약 이행 심의’ 참관 조국 교수
노조활동·시위 등 ‘발목’ … 업무방해죄 남용 주목
현정부 과민반응도 문제

 

서울대 조국 교수(44·사진)는 24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가 한국 사회권 규약 이행을 심의해 냉혹한 점수를 매긴 데 대해 "국제적 차원의 국정감사"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국제인권자문위원장) 자격으로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한국 관련 심의를 지켜본 소감을 압축한 말이다.

조 교수는 유엔 권리위 보고서의 목적을 "한국 정부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폴란드·차드·마다가스카르·콩고민주공화국도 이번에 심의를 받았지만 한국처럼 3차례에 걸쳐 상세히 다루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권리위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했지만 사회권 보장 수준은 현격하게 떨어지고, 사회권 실현을 위한 정부 노력이 너무 없다'고 질책했다"고 전했다. "사회권은 정부가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점도 유엔이 분명히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고성장, 저사회권' 국가로 매김했다는 것이다.

그는 유엔 권리위가 인권위의 권한·기능 확대를 정부에 권고한 것에 대해 "한국의 사회권 문제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곳은 인권위밖에 없다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 인권위가 한국의 사회권 개선을 주도하기엔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조 교수는 정부의 민감한 반응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 대표단의 정규 인원만 40명이 넘었으며 심지어 국방부에서도 왔다"며 "권리위도 역대 어느 나라 대표단보다 많은 수에 놀란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 대표단도 인권위 축소 등에 대한 방어 준비를 많이 했다"며 "현 정부에서 인권이 추락했다는 지적에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이번 심의와 유엔 보고서에서 특별히 주목한 분야를 '업무방해죄 남용'으로 정리했다. 유엔 권리위는 "꼭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 공권력 행사와 업무방해죄 적용으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약화시키고 있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1인 시위를 해도 업무방해죄로 걸리지 않느냐. 전 세계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며 "자유권 영역에서 한국이 돌파해야 할 것이 국가보안법이라면 사회권 영역에선 업무방해죄"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용산참사는 줄곧 한국 정부의 재개발정책 수정을 요구한 관심사였지만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경찰 진압 이야기는 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