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 가압류와 가처분을 합쳐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대상 재산의 매매, 증여, 근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차이점 - 돈을 받기 위한 권리를 보전..

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관계 등록제도 1. <호적>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은 대법원이 관장하며 지방자치 단체에 그 임무를 위임 함) 2. 호주제를 젠제로 한 호주승계제도, 입적 ? 본적 ? 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 등이 모두 폐지 ①남녀차별적 호적 편제 소멸 혼인하면서 아..

전월세와 관련된 대항력, 등기부등본 보는법, 부동산중개수수료율을 볼수 있으며 방문판매 로 물품을 구입했을때의 철회기간 신용카드결제시의 항변권, 보증시 유의사항, 아파트의 하자보수책임 소액심판제도,내용증명작성법 등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의 예 내용증명이란 발신인이..

[압류] 많은 압류가 있겠지만 대다수 분들이 걱정하는 압류는 월급 압류, 유체동산 압류, 보증금 압류정도로 말할 수 있겠지요. 부동산이나 차의 경우는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관계로.. 내용중에 적절치 않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꼭 그래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

명도소송 이란 인도명령 대상자가 아니거나, 인도명령대상자 이지만 인도명령 신청기간인 낙찰대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점유자가 부동산을 자진 명도하지 않을 때는 명도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으로서 부동산을 명도 받아야 합니다. 협의에 의한 명도가 시간적, 경..

여성이 알아야 할 법률 & 상담 기관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가족법의 인간차별·남녀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지난45년 동안 줄기차게 개정운동을 벌여 왔다. 그 결과로 가족법이 대폭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호주제 폐지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부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