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로 일군 ‘한강 기적’… 반세기만에 베

[한국, OECD 개발원조委 가입]

원조로 일군 ‘한강 기적’… 반세기만에 베풂으로 갚다

 

여기 한 나라가 있다. 반세기 전 이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못사는 축에 속했다.

하루 세 끼를 제대로 챙겨 먹는 집안이 거의 없었다. 도시락을 못 싸가는 학생이 부지기수였다. 겨울에는 차가운 수돗물을 데워 씻었다. 연탄가스 중독의 불안을 베고 갈라진 구들장 위에서 고단한 잠을 청했다.

●DAC, 세계 원조 90% 담당

 

이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 단비 같은 도움의 손길들이 들어왔다. 잘사는 나라들이 건네준 돈으로 이 나라는 호구(糊口)했고, 먹고 살 기반을 마련했다. 다행히 이 나라 국민은 부지런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났을 때 이들의 근면성은 무지개처럼 피어났다. 꽃다운 처녀들이 손이 부르트도록 밤새워 재봉틀을 돌렸다. 한창 멋부릴 나이의 청년들은 공장에서 손가락이 잘려 가면서 일했다.

앞만 보고 달리다 돌아보니 이 나라는 어느새 세계 13위권의 경제강국이 돼 있었다. 이 나라는 가난할 때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어려운 나라에 돌려줄 때라고 생각한다. 원조를 받은 나라가 주는 나라가 되는 경우는 지구상에서 이 나라가 유일하다. 바로 대한민국이다.

한국인이라면 25일 마음껏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해도 좋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으로 공식 가입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1961년 설립된 DAC는 선진국 클럽인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원조 규모가 큰 23개 나라가 가입한 '선진국 중의 선진국 모임'이다.

세계 원조의 90% 이상을 제공하는 '기부국 클럽'이다. 한국이 가입하면 24번째 회원국이 된다. 가입 여부는 기존 회원국들이 이날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 모여 결정하는데, 한국의 가입은 기정사실이라고 외교통상부는 24일 밝혔다.

가입 조건은 공적개발원조(ODA) 총액이 연간 1억달러를 넘거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이 0.3%를 넘어야 한다. 한국의 ODA 지출은 2005년 7억 5200만달러로 GNI의 0.1%를 넘어섰다.

정부는 ODA 비율을 2012년 0.15%, 2015년에는 0.25%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이 지금까지 제공한 원조 총액은 48억달러다.

반면 1945년 해방 이후 1995년까지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원조액수는 127억달러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600억달러(70조원)에 해당한다. 한국은 1995년 비로소 세계은행의 원조대상국 신분을 벗어났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돕는 나라로 변신했다.

우리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남을 도울 여력이 있느냐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외교부가 지난해 8월 국민 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2%는 '한국의 대외원조가 국익에 기여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원조 규모를 늘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현 수준 유지'(53%) 또는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28%)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였다.

●한국, 24번째 가입 영예

하지만 원조는 우리 자신을 돕는 일도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베풀지 않는 부자가 자린고비로 지탄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평소에 국제사회에서 인심을 얻어놓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천영우 외교부 제2차관은 "궂은일은 모른 척하고 이득이 되는 일에만 뛰어든다면 어떤 나라가 좋아하겠느냐."면서 "DAC 가입은 국가 이미지와 품격을 격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