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책임 회피는 日 '자충수'>

위안부는 보편적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가 모두 비판

 
위안부는 보편적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가 모두 비판

일본에서 위안부에 대한 책임 회피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에 일본이 직면하고 있다.

한일간 영토문제인 독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던 국제사회와 주요국들은 전시 여성 인권 문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에서는 사회 전반의 우경화 바람을 타고 과거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은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증거는 없다'는 잇단 망언을 내놓고 있고, 1993년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의 수정 움직임까지 일본에서 일고 있다.

일본에서 위안부 관련 망언이 잇따르자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국인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이 당장 발끈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한 일본의 역사 왜곡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란 제목의 평론기사에서 "위안부 부인 발언은 인류의 기본 양심을 저버리는 것으로 피해를 본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불러오고 있다.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부인하려는 사악한 풍조는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 국제사회의 이목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지경까지 왔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홍콩 언론 역시 "일부 양심 없는 일본 정치인들이 역사를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부정하는 심보를 드러내 국제 사회가 모두 비판하고 있다"(문회보), "일본은 침략사실과 위안부를 부정하며 피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작태"(홍콩상보)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일본을 정면 규탄했다.

북한도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과거 범죄를 부정하려는 일본 반동들의 도덕적 저열성을 또 다시 드러낸 철면피한 망동"이라고 맹비난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자가 해결하라며 중립을 지켜 온 미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인권침해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다.

패트릭 벤트렐 국무부 부대변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심각한 인권위반이라는 것"이라고 지난 7월 강조했다.

미 의회는 지난 2007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20세기 최대 인신매매 사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위안부 강제동원에 관해 일본 정부에 공식적이고 분명한 시인과 사과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실제로 위안부 강제 동원을 증명하는 국제사회의 보고서와 증거들은 수두룩하다.

지금까지 나온 유엔 보고서만 해도 10개 가까이나 되며 위안부 피해국인 네덜란드를 비롯한 각국 정부들도 관련 보고서를 통해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하고 있다.

세계인권대회와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사회 단체 곳곳에서도 위안부 피해 문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른 바 있다.

일본에서의 망언 수위가 높아지면 국제사회의 한층 더 수위가 높은 비판과 규탄 움직임이 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의 외교 갈등 속에 한국에 연일 강력히 대응하는 일본이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에까지 강경 대응으로 전선을 확대한 것은 패착이자 자충수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독도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태도일지 모르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중립이 아니다"라면서 "위안부 문제까지 전선을 확대한 것은 일본의 명백한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외교가에서는 보수화 우경화 바람을 타고 과거사를 전면 부정하는 움직임을 계속하는 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입지는 계속 좁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가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사에 눈감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는 점을 깊이 새기라"고 촉구한 것도 국제사회의 이 같은 전망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