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emile.co.kr

헌재 "계모 사망시 상속권 불인정 합헌" 헌법재판소는 계모가 사망할 경우 계자(전처소생자녀)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유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법자의 결단에 의해 계모자 관계가 ..

전세(임차권)등기 꼭 하는것이 좋을까? 이글을 적는것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중 많은 분들이 잘못알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함에 있습니다. 일단 등기를 한것이냐, 안한것이냐 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권화 라는 말로 표현되는 법률상의 권리입니다. 물..

[신불자] 취업문 닫히고 대출문 막히고… 한번 신불자는 '영원한 신불자' 취직·사업 재기 사실상 불가능 "알바해서 빚 어떻게…" 경제인구 10%가 신용불량… "구제·지원대책 확대해야" 외환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1999년 초 실직한 뒤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된 강모(35)씨는 아직도 그 늪에..

저작권법위반 즉결심판청구로 종료 사례 지금도 저작권법위반으로 경찰서에 고소사건 진행중인 네티즌들이 많을 것 같아 많이 알려졌으면 해서 포스팅합니다. 저작권법위반 즉결심판청구로 종료 사례 <2008. 1. 12 > http://www.ytn.co.kr/_ln/0103_200901160632238072 저작권법위반에 대해 즉심 청구한 게 아마 처..

경매당한 채무자의 대처수단 1) 경매채권의 변제(직접)에 따른 조치 가. 입찰 전 경매의 취하 경매 신청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고 채권자로부터 경매 취하서를 받아 제출(채권자 직접 경매취하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채권자의 인감증명 (용도:경매취하 또는 법원제출용)을 첨 부하고 인감도장이 날인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