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공방위 '빨간불'..주변국 잦은 침범 왜?

영공방위 '빨간불'..주변국 잦은 침범 왜?

 

우리 나라는 세계 군사력 2위인 러시아, 3위인 중국에 둘러싸여 있다. 가장 가깝고도 먼 이웃인 일본도 비록 군대를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세계 최강에 속한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야말로 최악의 지정학적 위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이 당면한 최대 위협이긴 하지만 주변 강대국들이 예외일 리 없다. 수난의 우리 역사가 말해주듯 장기적 관점에서 보자면 주변국들이 더 큰 위협일 수 있다.특히나 최근 동북아 지역에서 자원과 영토를 둘러싼 분쟁이 본격화하면서 이런 우려는 더더욱 커지고 있다.

◈ 격화되는 동북아 영토 분쟁

당장 일본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오고 있다. 중국과는 이어도를 놓고 신경전이 치열하다. 또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열도 4개섬을 놓고,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열도를 놓고 영토분쟁이 한창이다.

해양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더 치열하다. 배타적경제수역의 범위를 놓고 분쟁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예 남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가 불법 조업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중국 어선과 우리 해경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도 바로 그런 예다.

이런 각축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군력이다. 분쟁이 주로 본토에서 떨어진 섬이나 해양 지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는 해군이나 해경이 일선을 맞게 되지만 현장 도달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군력이 얼만큼 뒷받침 되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 중·러·일, 방공식별구역 침범 급증… 영공 방위 비상

지난 10일 오전, 서해북방한계선, NLL 부근 상공에서 러시아의 수호이24 전투기 한 대가 우리 군의 방공식별구역안으로 들어왔다. 즉각 F-15K 2대에 출동 명령이 떨어졌고 러시아 전투기는 5분 가량 주변을 비행하다 우리 군의 경고를 받고서야 물러났다.이렇게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함동참모본부의 집계결과 지난 2009년 5건에 불과하던 침범 사례가 지난해에는 37건으로 3년새 6배 이상 늘어났다.방공식별구역은 각 나라가 자국의 영공 방어를 위해 영공 외곽에 설정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는 한국전쟁 중이던 지난 1951년 미군이 우리 나라의 영공방위를 위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서·남해 상공에 KADIZ(Korea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다.

하지만 동북아 지역의 영토분쟁과 군비경쟁은 치열해지면서 최근 이 한국방공식별구역이 위협받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다고 보고 있다.

◈ 러시아, 한국방공식별구역 '무시'

가장 노골적인 것은 러시아다. 러시아는 우리 영공만 인정할 뿐 우리 군이 운용 중인 방공식별구역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국방개혁 이후 대통령의 지시로 장거리 항법 훈련이 늘면서 침범이 더욱 잦아지고 있다.

정찰기나 해상초계기 등이 정찰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미연합훈련 등 대규모 훈련 때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오면 더욱 자주 접근한다. 주로 울릉도와 독도 지역을 침범하며 남해 쪽도 가끔씩 침범하는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지난 7월에는 전략폭격기인 Tu-95Ms 2대가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진입하려다 우리 공군이 F-15K 2대를 긴급 출동시켜 감시·저지 비행에 나서자 10여분 만에 기수를 동해의 공해상으로 돌려 빠져나가기도 했다. 당시 일본 전투기도 함께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해경 헬기로 잦은 침범

중국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과 비슷한 비행정보구역 FIR(Flight Information Region)을 운영하고 있다. 바로 백령도 부근 (동경 124도)에서 중국의 비행정보구역과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친다. 이렇다보니 이 부근에서 중국의 해경 헬기가 자주 침범해 오고 있다.

특히나 중국은 최근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을 비행정보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 이권을 놓고 해상과 상공에서 주변국과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동맹인 일본은 현재 미국이 설정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존중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항법 착오가 침범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

◈ 차기 전투기 도입까지 지연… '설상가상'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방공식별구역 침범이 당장 우리 안보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침범에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사정이 달라진다. 방공식별구역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방공식별구역은 각국이 필요에 따라 설정한 것일 뿐 국제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힘이 없으면 지킬 수 없다는 얘기다. 방공식별구역이 뚫릴 경우 영공 방어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 공군 전력은 차기 전투기 사업 지연으로 일정 부분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군은 현재 F-5 계열 전투기 18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F-5E와 F-5F 120여대는 2019년까지, KF-5 60여대는 2025년까지 전량 도태될 예정이다. 역시 노후기종인 F-4E(팬텀) 40여대도 2019년까지 모두 퇴역한다. 지금부터 2019년까지 노후 전투기 160여대가 차례로 도태되는 셈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우리 나라의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를 430여대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태라면 오는 2019년을 기준으로 전투기 보유 대수는 330여대로 줄어든다. 무려 100여대가 부족해진다는 얘기다. 지금이라도 차기 전투기 사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