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욕의 국치일 100주년, 친일파 청산 얼마나 됐나

능욕의 국치일 100주년, 친일파 청산 얼마나 됐나

 

500년 넘게 명맥을 이어온 동방의 독립국가 '조선'이 소리 없이 '일본'에 병탄된 지 29일로 정확히 100년이 됐다.

강산이 열번도 변했을 이 기간에 우리 민족은 치욕스런 일제강점 35년의 역사를 얼마나 바로 잡았을까?

일제치하 배신과 변절의 음습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은 친일파의 청산으로 대표돼 왔다.

그 첫 발걸음이 해방 후 4년 4개월 만에 활동을 시작한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반민특위는 이승만 정권의 무능과 미군정의 방해로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무력화되면서 오히려 친일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매국노들은 친일행적으로 얻은 재산과 지위를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기득권을 행사했다.

그러던 지난 2005년부터 특별법이 발효돼 대통령 산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친일진상규명위)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의 조사활동이 시작됐다.

반민특위가 무위로 돌아간 후 무려 60년 만이었다.

이들 위원회는 4년 동안 조사를 벌이며 소기의 성과를 냈다.

친일진상규명위는 늦었지만 국가 기관이 반민특위 이후 최초로 친일파 문제에 손을 댔다는 평가 속에 1,005명의 친일파를 선정하고 그 행적을 규명했다.

친일재산조사위도 친일행위자 및 후손 168명 명의의 2,359필지,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해당하는 1,113만9,645㎡를 친일재산으로 확인하고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성과를 냈다.

전 친일진상규명위 장완익 상임위원은 "60년이 지났지만 청산을 '한다'라는 부분이 중요했다"며 "결국 잘못을 범하면 아무리 늦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당한다는 것을 알렸다"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민간 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도 지난해 11월8일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해 친일파 4,370명을 선정했다.

박수현 편찬실장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시급했던 게 과거 청산인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후유증이 컸다"며 "진상을 규명해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로 나아가는 하나의 시발점이 됐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 아직도 끝내지 못한 과거사 청산, 미완의 과제

 

두 개의 대통령 산하 위원회와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친일 과거사가 어느 정도 규명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 세기 전의 진상을 짧은 기간에 규명하려다 보니 한계도 만만치 않았다.

일단 아직도 규명되지 못한 과거사가 수두룩하다.

친일진상규명위의 관계자는 "외교적 문제 때문에 해외에서 수집하지 못한 자료가 너무 많다"며 "또한 중앙단위 위주로만 조사해 지방에서 벌어진 친일 행각 역시 밝혀지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아쉬워했다.

또한 양대 조사위 관계자들은 조사를 하며 축적된 자료와 노하우가 새로운 연구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 산하 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에 '사료관'을 설치하라는 조항이 있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결국 성사되지 않고 모든 조사 자료가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갔다고 위원회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친일진상규명위 이태규 전 조사관은 "국민적 자긍심을 주고 일본에 대해 역사를 바로 세웠다는 우월감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가차원의 상설 기관이 설치돼 아직 밝혀지지 못한 진상을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절실한 건 시민들의 관심이다.

어렵게 규명된 진상이 사회 구성원 사이에 공유되어야만 비로소 과거 반성이 시작돼 우리 사회가 성숙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 박수현 편찬실장은 "친일인명사전이 제대로 평가됐으면 했는데 비판이든 칭찬이든 평가가 별로 없다"며 "과거사 청산이 되려면 이런 내용이 일반대중의 인식 안에 각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역사교육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교과부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수능 전체 응시자(63만 8,216명) 가운데 사회탐구 과목 중 국사 시험을 선택한 응시자는 6만 9,704명에 불과했다. 열명 중 한명꼴이다.

지난해 개정된 '2009 개정 교육과정'도 문제다. 고교 1학년 때 필수로 배우는 한국사가 선택과목으로 바뀌게 된다. 한국사를 배우지 않아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말이다.

100년 전의 치욕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시민 사회의 관심 속에 어두운 과거를 밝히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