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상 법률(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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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청구관련 내용증명
전세보증금반환청구관련 내용증명? 1. 내용증명 보내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대폭 인상하여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제때에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때가 많다. 아무튼 계약기간이 만료하고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전세금지급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전..
2009.06.20 -
차용증 공소시효
▶ 차용증 효력 1. 채무에 대한 법적 시효기간 : 10년 2. 차용증 법적 효력 종류 :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3. 법적 효력 절차 1) 청구 : 소의제기, 지급명령, 와해를 하기 위한 소환 또는 임의 출석,파산절차의 참가, 경매의 신청 2) 압류·가압류·가처분 3) 승인: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것으로 통..
2009.06.20 -
각종 서류 양식 및 합의서
건설공사주민합의서 경영권인수계약서(인수약정서) 공유물분할합의서 교통사고물적손해보상합의서 교통사고합의서 교통사고합의서 교통사고합의서 교통사고합의서(1) 교통사고합의서(2) 교통사망사고합의서 도메인양도합의서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 불항소합의서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상해..
2009.06.20 -
차용증으로 돈 받는 법
▶ 온라인 입금으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을 경우 1. 현금카드를 사용해서 송금했을경우 통장거래 내역서로 증명이 됩니다. 현금을 무통장 송금을 하셨을 경우 그 사실이 은행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냈는지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증..
2009.06.20 -
차용증 양식과 작성요령
차용증 양식과 작성요령 # 차용증 양식 차 용 증 1. ① 원 금 : 금 일천만만원 (₩10,000,000) 2. ② 변 제 기 일 : ○○○○년 ○○월 ○○일 3. ③ 이 자 : 연 10% 4. ④ 이자의 지급 시기 : 매월 10일 5. ⑤ 기한의 이익 상실 :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변..
2009.06.20 -
알아두면 편리한 법률 상식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가족법의 인간차별·남녀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지난45년 동안 줄기차게 개정운동을 벌여 왔다. 그 결과로 가족법이 대폭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약혼할 수 있는 나이는 만 20세 이상이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
2009.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