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피해당사자가 "나"입니다. 하지만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 고소란? ㆍ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무료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온라인 상담 및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번) 가능, 법률구조절차 안내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3-10 서울지방검찰청 ☎ 536-5577 동부출장소 ☎ 453-5888 남부출장소 ☎ 2648-5966 북부출장소 ☎ 972-1765 서부출장소 ☎ 713-6009 의정부출장소 ☎ 031-874-0100 주요도시..

내용 증명 효력 1. 내용증명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내용증명의 특징은, 우체국이라고 하는 관공서가 언제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의 서신이 제출되었는가를 증명해 준다는 점에 있다. 게다가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송달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몇 년 몇 월 ..

▶ 내용 증명 작성 요령 1. 작성요령 먼저 A4용지(210×297mm)에 한쪽면 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이때 작성하는 내용을 내용문서라고 하는데 내용문서는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공공의 질서 또..

부부가 번 재산의 소유는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인정된다. 다만 상대방이 대가를 부담하거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을 한 경우에는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누구의 소유에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증거를 보전하고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공증하는 벙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공증시 필요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공증사무실로 가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구비서류> ⊙ 양당사자가 같이 갈 경우 - 각자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