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핵심정책 첫단추 잘 꿰야 이명박호 순항

5대 핵심정책 첫단추 잘꿰야 이명박號 순항

◆이명박 시대◆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24일 청와대가 새 주인을 맞이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새 대통령이 집무를 볼 본관이다. ＜김호영기자＞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성원을 받으며 출범했다.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고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 목표는 모든 상황이 최상의 시나리오로 잘 진전될 때 가능한 일이다. 세계 시장 여건을 비롯해 교육 외교 등 각 현장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새 정부 핵심 공약의 '베스트ㆍ워스트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이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 경제 747 공약

= 새 정부 경제 공약 핵심 중 하나가 '747'이다. 매년 7% 경제성장을 달성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의 세계 7대 경제강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높은 물가 상승 없이 747공약이 실제 이뤄진다면 5년 후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순풍에 돛을 달게 된다.

지속적으로 7% 성장을 할 경우 10년 후 한국 경제 규모는 정확히 두 배가 된다. 원화 환율이 낮게 유지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는 새 정부 임기가 조금 지난 시점에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경기 여건이 녹록지 않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세계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엄청난 물가 상승만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면 5년 후 한국 경제는 금융 불안과 함께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 같은 위험 요인 없이 새 정부 경제성장 목표가 근사치나마 달성되기 위해서는 수요 견인보다는 공급 확대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더불어 임기 내내 7% 성장을 하겠다는 과욕보다는 수정한 목표대로 '잠재성장률'을 7% 근처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성장 잠재력을 서서히 끌어올려 임기 말을 기점으로 7%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탄탄한 경제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보다 가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