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 특허戰 '샌드위치' 신세…전기전자 분쟁 많아

韓 기업, 특허戰 '샌드위치' 신세…전기전자 분쟁 많아

 

한국은 올해 역대 최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동시에 사상 첫 세계 수출순위 9위권 진입이 유력해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 기업을 경계하는 특허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 기업들과 치열한 특허싸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과 동남아 등 신흥개도국들 또한 한국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국기업들은 '샌드위치' 신세가 돼버렸다.

13일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해외법원, ITC(미 국제무역위원회)제소건수 등을 토대로 집계한 국가별 특허분쟁 현황에 따르면, 2006~2009년 8월까지 한국기업이 외국기업과 갈등을 겪고 있는 국제특허분쟁은 미국 100건, 일본 34건, 중국 8건 등 총 176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특허분쟁건수는 2006년 16건, 2007년 38건, 2008년 53건, 2009년 8월 현재 69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또 외국기업이 한국기업 제소 등을 통해 제기한 특허분쟁은 126건, 반대로 한국기업이 제기한 특허분쟁은 50건으로 파악됐다.

해외 기업들의 한국기업에 대한 특허소송이 증가추세인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기업 역시 2006년 4건에서 2007년 9건, 2008년 19건, 2009년 18건 등으로 해외기업에 대한 특허소송 제기가 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한·미 기업간 특허분쟁이 가장 치열했다. 미국기업과 한국기업은 상대국을 향해 각각 77건, 23건의 특허분쟁을 제기했다. 이는 전체 분쟁건수의 56.8％에 해당한다.

미국에 이어 한국기업과 심각한 특허권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로는 일본이 두 번째로 높았다. 일본기업과 한국기업간 특허분쟁은 총 34건으로 그중 일본 기업은 한국기업에 대해 26건의 특허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기업과 대만기업간 특허분쟁건수는 8건(각각 4건)이었다.

한국기업과 중국기업간 특허싸움은 미국이나 일본기업과는 양상이 정반대였다. 최근 4년여 동안 중국기업은 한국기업에 대해 1건의 문제를 제기한 반면, 한국기업은 7건의 특허침해를 제기했다.

그 밖에 한국기업들이 특허분쟁을 겪고 있는 주요 국가로는 프랑스 6건, 스위스 3건, 영국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웨덴과 캐나다, 스페인은 각각 한국기업에 대해 2건의 문제제기를 했고, 네덜란드·싱가포르·이탈리아·인도는 각각 1건이었다. 이와는 달리 한국기업은 독일(3건), 덴마크(1건), 벨기에(1건)에 대해서도 특허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업종별 특허분쟁은 전기전자가 전체의 75％인 132건으로 그중 디지털품목이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반도체 30건, LCD 및 휴대전화제품 각각 18건, 컴퓨터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화학 10건, 약품 14건, 자동차 10건, 정밀가공 8건 등으로 나타났다.

코트라 관계자는 "국제특허분쟁은 기업비밀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